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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98   (사)한국미술협회   2007-11-23
  새로 바뀐 저작권법, 쉽게 풀었다   7258


한미자유무역협정(FTA)이 타결되고, 올해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저작권 환경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. 과거 아날로그 미디어 중심에서 완전한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법 체계로 바뀐 것이다.

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<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>(세계사)을 출간했다.

이 책에는 지난해 개정돼 올해 6월 말부터 적용된 새 저작권법의 개념과 정의,효력과 적용 범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.

예를 들어 2004년에 개정된 종전법에서는 '저작물'의 정의가 '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'이었지만, 새 법에서는 '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'로 바뀌었다. 종전법에는 없던 '공중송신','디지털음성송신' 등의 용어와 범위도 새 항목으로 추가됐다. 저자는 이처럼 달라진 내용의 신저작권법 조항을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벌칙까지 차례대로 해설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. 저적권법의 신ㆍ구 조문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부록에 곁들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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