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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365   (사)한국미술협회   2009-11-30
 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(복사전송권협회)   5654
     보상금 분배공고.hwp (15.5KB)

교과용 도서보상금 분배공고

「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(이하‘협회’라 칭함)에서는 저작권법
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」

- 다 음 -

1. 지급 근거
■ 교과용도서보상금 : 저작권법 제25조

2. 지급기준 및 대상
■ 교과용도서보상금
- 지급기준 :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
- 지급대상
* 2004년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* 2005년~2008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·검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· ** 2009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인정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3. 지급 방법
■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(협회 홈페이지 참조) 제출
■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,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■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
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
...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5. 담당자 및 문의처
■ 담당 : 김나영(교과용도서보상금)
■ 전화 : 02-2608-2036~7 / 팩스 : 02-2608-2031
■ 전자우편 : nayoung@copycle.or.kr(교과용도서보상금)
■ 홈페이지 : http://www.copycle.or.kr

6. 기타 사항
■ (사)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(사)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
...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(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)

<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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