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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392   (사)한국미술협회   2019-12-24
  교과용도서보상금, 도서관보상금,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  821
     [KORRA] 분배공고문_교과용, 도서관,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.hwp (16.5KB)



교과용도서보상금, 도서관보상금,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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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『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』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, 도서관보상금,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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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 근거
■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

2. 지급기준 및 대상
■ 교과용도서보상금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-14호(‘18.02.22)「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17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18년도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도서관보상금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-20호(‘16.07.29)「도서관의 저작물 복제‧전송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17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18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수업목적보상금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-8호(‘14.02.26)「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

■ 수업지원목적보상금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-20호(‘15.07.24)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· 과년도 미분배금 :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· 당해연도 분배금 :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

3. 지급 방법
■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■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■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
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
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5. 문의사항
02-2608-2038 (팩스 : 02-2608-2031)
http://www.korra.kr (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

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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