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식
한국미술협회의 소식이 담긴 공간입니다.
공지사항
< 예술인복지법 > 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
2011-06-03
6월 7일 국회 혹은 예술가의 집에서 "<예술인복지법> 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"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대회명 : < 예술인복지법 > 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
-일 시 : 2011년 6월 7일(화) / 오후 1시 15분 집결
-장 소 : 국회의사당 정문 (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)
-주 최 : 한국예총, 10개 회원단체, 민예총, 교수협의회
<<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>>
<예술인복지법> 의 주요 내용
○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,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법문화 함
○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혜택 : 실업급여,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, 육아휴직, 산전후휴가급여, 신용보증지원, 임금채권보장 등
○ 산재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혜택 : 유족급여, 장애보상, 간병급여, 생활안정자금 등
○ 노동청 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 : 임금체불(개런티, 저작권료, 인세, 번역료 등)시 진정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(현재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체불된 금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)
○ 금융기관 정상 이용 대상자로서의 혜택 : 보험금 지급, 대출, 신용상품 이용 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음(현재는 예술인들이 무직자로 간주되며 신용등급 자체가 없음)
○ 예술인복지사업을 전담하는 <(가칭)예술인복지재단>을 신설하고 예술인 생애주기와 창작생태에 맞는 지원사업을 함
-대회명 : < 예술인복지법 > 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
-일 시 : 2011년 6월 7일(화) / 오후 1시 15분 집결
-장 소 : 국회의사당 정문 (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)
-주 최 : 한국예총, 10개 회원단체, 민예총, 교수협의회
<<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>>
<예술인복지법> 의 주요 내용
○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,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법문화 함
○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혜택 : 실업급여,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, 육아휴직, 산전후휴가급여, 신용보증지원, 임금채권보장 등
○ 산재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혜택 : 유족급여, 장애보상, 간병급여, 생활안정자금 등
○ 노동청 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 : 임금체불(개런티, 저작권료, 인세, 번역료 등)시 진정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(현재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체불된 금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)
○ 금융기관 정상 이용 대상자로서의 혜택 : 보험금 지급, 대출, 신용상품 이용 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음(현재는 예술인들이 무직자로 간주되며 신용등급 자체가 없음)
○ 예술인복지사업을 전담하는 <(가칭)예술인복지재단>을 신설하고 예술인 생애주기와 창작생태에 맞는 지원사업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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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게시일 2022년 9월 27일)